시민-비타악티바3, 신진욱, 책세상, 2008.11.30, 154p, ISBN : 9788970137032
20091120,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1장 시민 - 개념과 이념
1 땅콩과 시민
2 왜 시민인가
시민, 21세기의 핵심 가치
삶과 사회의 이념으로서 서민
3 개념사와 사회사
시민: 명칭의 역사, 의미의 역사
근대적 시민 개념의 서구적 기원
* 깊이 읽기ㅣ시민 사회
2장 시민의 개념사, 시민의 사회사
1 고대와 중세의 시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
중세 유럽의 시민
2 프랑스 대혁명과 근대적 시민권
프랑스 대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보편적 인간으로서 시민
현대 국가와 시민 사회의 갈등
3 시민 계급: 부르주아와 교양 시민
경제적 시민 계급, 문화적 시민 계급
부르주아의 역사적 양면성
근대 교양 시민의 문학적 이상
문화적 시민 계급에 대한 보수, 민중 진영의 비판
4 시민, 시민 사회: 현대적 재발견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
공산주의의 붕괴와 시민 사회
민주화와 시민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 깊이 읽기ㅣ시민 개념의 민주화
3장 시민과 인접 개념들
1 시민과 국민
정치사적 다양성과 시민-국민 관계
국가시민 개념의 역사
2 시민과 계급
공민과 부르주아의 분리
19세기 사회사상에 나타난 공민과 부르주아의 긴장
3 시민과 세계시민
'우리'의 울타리, '시민'의 경계선
세계시민주의의 역사
평화, 인정, 이해
* 깊이 읽기ㅣ시민의 다중적 정체성
4장 시민의 이념
개념에 담긴 이념이 힘
1 자유로운 시민
자유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
사적 욕망을 넘어서는 자유
도덕적 자유와 시민 불복종
2 연대하는 시민
시민의 권력과 시민적 결사체
시민 결사체와 민주주의
시민 결사체의 명암
3 참여하는 시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 공동체
시민적 공화주의의 이념
행동하는 시민, 강건한 민주주의
* 깊이 읽기ㅣ시민 사회의 다원성
5장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1장 : 개념
시민 : 개념사conceptual history와 사회사social history
시민의 개념사 -명칭 :
국민, 민중, 市民, 公民, 國民, 人民, citizen(EN), Bürger, Bürgertum(DE), cittadino(IT), ciudadano(ES), citoyen(公民, 정치주권자), bourgeois(FR) / 시민적 civil, civilized, bürgerlich(DE) / 시민성 civility, civic virtue, bürgerlichkeit, bürgertugend / 시민사회 civil society, societa civile, bourgeois society, bürgerliche Gesellschaft, Bürgergesellschaft
시민의 개념사 -의미:
도시의 주민, burg, civitas(도시), citizen, burgess(EN), Bürger, bourgeois, citoyen, citadin(FR), cittadino, borghese(IT), ciudadano, burgués(ES) / 로마, 아테네 - 특정한 지위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집단 / 현대 한국 - 인권, 기본권,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모든 사람
동양의 민民사상 : <대학>의 <신민>,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여 작신민作新民하라. <맹자>,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사상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통치자와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적 근거가 될 뿐, 정치적 의사표현 등의 공화주의적 이념은 약하다. 국가 이념, 국가 체계로서의 民
유럽의 근대적 시민개념이 고대 로마, 그리스의 공화국 이념과는 연속성을 가지나 동양은 단절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독립한 도시공동체가 발달한 경험이 없는것도 그 한가지 이유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개념은 서구적 기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장 : 개념사와 사회사
[고대] 그리스, 로마 : 권력 분립, 권력 균형, 공화국 이념
[중세] 기독교의 영향으로 정치적 시민 관념 축소. 왕, 영주, 신 또는 교회가 정치경제적 지배권 장악. 그러나 절대권위로서의 신 아래 동등한 인간이라는 천부인권 개념은 16세기 종교혁명 이후 고대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다. 11세기경부터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조합, guild 등 시민적 도시공동체가 발달하고 상인, 수공업자 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남북(북부 이탈리아에서 발트해까지)을 잇는 도시국가의 띠 형성.
18세기 후반 이전의 civil society 개념 - '시민적civilized'이라는 개념은 '문명화된'(반대는 uncivilized)의 의미. 귀족주의적 시민 개념
[프랑스대혁명] 1789.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시민
[현대 시민사회] 현대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Reinhard Bendix(1916-1991, US) "현대 정치의 역설". '시민이 만들어낸 대의제 기구와 정부조직은 전통사회의 지배질서를 해체 할 뿐 아니라 지민들 자신의 공론장과 연합체를 억압하며 자신들이 정의내린 일반의지를 사회에 관철하려 한다.' 국가권력과 시민권력의 대립이 발생. '법 앞에서의 평등'이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무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대적 시민 계급]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문화적으로 교양시민계급 (독일의 Bildungsbürgertum)
근대국민국가에서 근대시민사회의 역할인 국가의 공적 기능을 담보하는 조세 즉, 국가의 재정적 기초인 자본주의적 부와 그 소유권을 가진것이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왕족, 귀족 등 전통적 지배계급과 대립하여 근대적, 세속적, 이성적, 진보적 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농민, 전통적 하층계급,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대립하며 보수적.
-보수주의적 비판 : 진보성, 폭력성(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계몽주의적 보수반동. de Bonald, de Maistre 참조)을 비판, 계몽주의, 인본주의 반대.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사회통합을 약화하며 공동체를 붕괴하고 배금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보수주의의 토대로 나치즘, 파시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좌파적 비판 : 계급 불평등과 그에 따른 내적 모순에 대한 비판. 임노동자의 삶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가. 시민계급의 특수한 계급적 위치와 시민문화의 보편적 이상 사이의 괴리를 지적
[19세기 후반] 시민 사회 개념이 사라짐. 1848 유럽혁명, 1871 파리코뮌을 거치며 시민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우선하게 되었고, 1917볼셰비키 혁명과 1920년대 전유럽적인 공산당의 등장, 이후 제국주의 경쟁과 2차대전 이후 냉전을 통해 '이념' '체제'의 대립으로 시민 사회의 개념은 후퇴.
[1980년대] 시민사회의 재등장. 1) 공산주의 붕괴 이후 구 소련, 동유럽 반체제 인사들의 서구 시민사회 이념(자유, 민주 지향) 재발견.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간과한 문제가 있음 2) 1970-80 정치민주화(헌팅턴, The Third Wave). 1945-75 스페인, 포르투갈. 1980년대 남미, 아시아 군부 독재, 일당 독재 체제 해소. 1980년대 후반-90년대 동유렵 공산주의 붕괴. 시민 사회의 봉기, 시민 사회의 귀환. 헌팅턴의 주장에는 다소 오류가 있는데, 남유럽, 남미, 아시아는 자본주의 국가로 지배이데올로기가 반공, 반사회주의였으며 반체제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련과 동유럽은 공산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자본주의 지향적 반체제 운동이었다. 단편적인 이데올로기의 지향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시민사회의 봉기, 귀환인 것이다. 3) 선진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 정치 비판과 보완-다수결, 정당정치의 한계 극복, 이익집단 정치가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함.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국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시민사회. 1930년대 대공황, 2차대전 이후-시장 규제, 공공 복지 증대-1970년대 관료제, 정책 경직성 등 국가 중심 사회 모델의 문제 제기. 국가의 실패-1980년대 신자유주의. Reaganomics, Thatcherism.-1990년대 시장의 실패. NGO, 제3섹터 등장.
3장 : 시민의 인접개념
[시민-국민] 도시 국가가 발달한 이탈리아, 절대 왕정의 역사가 없는 스위스에서는 국민 개념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국가는 도시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짐. 강력한 국가가 근대화를 주도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국민'으로 규정되었다. 19-19세기의 프로이센 제국, 합스부르크제국의 '국가시민staatsbürger'개념. 보편적으로는 17-18세기 절대 왕정이 성장하면서 유럽에서 시민의 국민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공민-부르주아] 17-18세기 프랑스의 독특한 현상으로 civitas->citoyen공민, burg->bourgeois부르주아 로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시민적civil, bürgerlich이라는 단어가 '사적private'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정치적political, 국가시민적staatsbürgerlich라는 단어가 분화된다. 시민적 자유는 법앞에 평등한 자유, 정치적/국가시민적 자유는 공공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이것은 계급갈등의 문제와 연관된다. Hegel은 '추상적 시민개념이 근대 시민사회의 내적 이질성을 은폐한다'고 했다.
[시민-세계시민] 집단 정체성, 공동체의 경계선과 배타성의 문제. 칼훈Craig Calhoun(US), '시민 담론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인민people을 어떻게 정의 할 지의 문제가 중요함'. 세계시민cosmopolitans은 세계cosmo가 정치공동체polis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18세기 교통, 운송이 발전하면서 볼테르, 빌란트(Wieland, DE), 칸트 등이 주장하기 시작.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 US)-세계시민주의:이방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 차이의 인정, 이해의 노력.
4장 : 시민의 이념
[자유] 시장자유주의 -로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정부), 인간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존재로 공공선을 추구한다. 시장공리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스미스, 허치슨Francis Hutchinson, 퍼거슨Adam Ferguson.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근대적 시장경제의 작동방식이 가지는 진보성과 역동성 강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변방에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았으나 잉글랜드의 부富는 갖지 못했다. 불평등, 빈곤, 범죄, 사회적 해체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시장공리주의에 대한 회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을 모색.
도덕적 자유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긍정하나 자신의 도덕적 판단 근거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 Mahandas Karamchand Gandhi, M.L.King Jr., Henry David Thoreau, <시민 불복종>. 개인의 양심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도덕적 판단은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시민이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내맡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양심은 왜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보다도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포피츠Heinrich Popitz, <권력현상> "폭군은 순교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연대] 아렌트Hannah Arendt, 연대에서 나오는 권력이 폭력과 대립한다. 시민들의 연합한 힘이 근대 국가의 거대한 폭력기구보다 더 우월한 권력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혁명'이다. (2장의 '현대 정치의 역설' 참조) 시민적 결사체civil associations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군주제를 주장했으나 그것이 전제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부의 권력이 통제되어어야 한다. 삼권분립과 법에 의해 보장되는 시민들의 독립적 단체를 주장.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전체주의적 민주주의démocratie titalitaire에 대한 경고.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 US) 대중 사회mass society의 위헌성 경고.
20091120,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1장 시민 - 개념과 이념
1 땅콩과 시민
2 왜 시민인가
시민, 21세기의 핵심 가치
삶과 사회의 이념으로서 서민
3 개념사와 사회사
시민: 명칭의 역사, 의미의 역사
근대적 시민 개념의 서구적 기원
* 깊이 읽기ㅣ시민 사회
2장 시민의 개념사, 시민의 사회사
1 고대와 중세의 시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
중세 유럽의 시민
2 프랑스 대혁명과 근대적 시민권
프랑스 대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보편적 인간으로서 시민
현대 국가와 시민 사회의 갈등
3 시민 계급: 부르주아와 교양 시민
경제적 시민 계급, 문화적 시민 계급
부르주아의 역사적 양면성
근대 교양 시민의 문학적 이상
문화적 시민 계급에 대한 보수, 민중 진영의 비판
4 시민, 시민 사회: 현대적 재발견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
공산주의의 붕괴와 시민 사회
민주화와 시민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 깊이 읽기ㅣ시민 개념의 민주화
3장 시민과 인접 개념들
1 시민과 국민
정치사적 다양성과 시민-국민 관계
국가시민 개념의 역사
2 시민과 계급
공민과 부르주아의 분리
19세기 사회사상에 나타난 공민과 부르주아의 긴장
3 시민과 세계시민
'우리'의 울타리, '시민'의 경계선
세계시민주의의 역사
평화, 인정, 이해
* 깊이 읽기ㅣ시민의 다중적 정체성
4장 시민의 이념
개념에 담긴 이념이 힘
1 자유로운 시민
자유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
사적 욕망을 넘어서는 자유
도덕적 자유와 시민 불복종
2 연대하는 시민
시민의 권력과 시민적 결사체
시민 결사체와 민주주의
시민 결사체의 명암
3 참여하는 시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 공동체
시민적 공화주의의 이념
행동하는 시민, 강건한 민주주의
* 깊이 읽기ㅣ시민 사회의 다원성
5장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1장 : 개념
시민 : 개념사conceptual history와 사회사social history
시민의 개념사 -명칭 :
국민, 민중, 市民, 公民, 國民, 人民, citizen(EN), Bürger, Bürgertum(DE), cittadino(IT), ciudadano(ES), citoyen(公民, 정치주권자), bourgeois(FR) / 시민적 civil, civilized, bürgerlich(DE) / 시민성 civility, civic virtue, bürgerlichkeit, bürgertugend / 시민사회 civil society, societa civile, bourgeois society, bürgerliche Gesellschaft, Bürgergesellschaft
시민의 개념사 -의미:
도시의 주민, burg, civitas(도시), citizen, burgess(EN), Bürger, bourgeois, citoyen, citadin(FR), cittadino, borghese(IT), ciudadano, burgués(ES) / 로마, 아테네 - 특정한 지위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집단 / 현대 한국 - 인권, 기본권,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모든 사람
동양의 민民사상 : <대학>의 <신민>,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여 작신민作新民하라. <맹자>,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사상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통치자와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적 근거가 될 뿐, 정치적 의사표현 등의 공화주의적 이념은 약하다. 국가 이념, 국가 체계로서의 民
유럽의 근대적 시민개념이 고대 로마, 그리스의 공화국 이념과는 연속성을 가지나 동양은 단절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독립한 도시공동체가 발달한 경험이 없는것도 그 한가지 이유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개념은 서구적 기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장 : 개념사와 사회사
[고대] 그리스, 로마 : 권력 분립, 권력 균형, 공화국 이념
[중세] 기독교의 영향으로 정치적 시민 관념 축소. 왕, 영주, 신 또는 교회가 정치경제적 지배권 장악. 그러나 절대권위로서의 신 아래 동등한 인간이라는 천부인권 개념은 16세기 종교혁명 이후 고대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다. 11세기경부터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조합, guild 등 시민적 도시공동체가 발달하고 상인, 수공업자 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남북(북부 이탈리아에서 발트해까지)을 잇는 도시국가의 띠 형성.
18세기 후반 이전의 civil society 개념 - '시민적civilized'이라는 개념은 '문명화된'(반대는 uncivilized)의 의미. 귀족주의적 시민 개념
[프랑스대혁명] 1789.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시민
[현대 시민사회] 현대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Reinhard Bendix(1916-1991, US) "현대 정치의 역설". '시민이 만들어낸 대의제 기구와 정부조직은 전통사회의 지배질서를 해체 할 뿐 아니라 지민들 자신의 공론장과 연합체를 억압하며 자신들이 정의내린 일반의지를 사회에 관철하려 한다.' 국가권력과 시민권력의 대립이 발생. '법 앞에서의 평등'이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무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대적 시민 계급]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문화적으로 교양시민계급 (독일의 Bildungsbürgertum)
근대국민국가에서 근대시민사회의 역할인 국가의 공적 기능을 담보하는 조세 즉, 국가의 재정적 기초인 자본주의적 부와 그 소유권을 가진것이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왕족, 귀족 등 전통적 지배계급과 대립하여 근대적, 세속적, 이성적, 진보적 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농민, 전통적 하층계급,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대립하며 보수적.
-보수주의적 비판 : 진보성, 폭력성(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계몽주의적 보수반동. de Bonald, de Maistre 참조)을 비판, 계몽주의, 인본주의 반대.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사회통합을 약화하며 공동체를 붕괴하고 배금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보수주의의 토대로 나치즘, 파시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좌파적 비판 : 계급 불평등과 그에 따른 내적 모순에 대한 비판. 임노동자의 삶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가. 시민계급의 특수한 계급적 위치와 시민문화의 보편적 이상 사이의 괴리를 지적
[19세기 후반] 시민 사회 개념이 사라짐. 1848 유럽혁명, 1871 파리코뮌을 거치며 시민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우선하게 되었고, 1917볼셰비키 혁명과 1920년대 전유럽적인 공산당의 등장, 이후 제국주의 경쟁과 2차대전 이후 냉전을 통해 '이념' '체제'의 대립으로 시민 사회의 개념은 후퇴.
[1980년대] 시민사회의 재등장. 1) 공산주의 붕괴 이후 구 소련, 동유럽 반체제 인사들의 서구 시민사회 이념(자유, 민주 지향) 재발견.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간과한 문제가 있음 2) 1970-80 정치민주화(헌팅턴, The Third Wave). 1945-75 스페인, 포르투갈. 1980년대 남미, 아시아 군부 독재, 일당 독재 체제 해소. 1980년대 후반-90년대 동유렵 공산주의 붕괴. 시민 사회의 봉기, 시민 사회의 귀환. 헌팅턴의 주장에는 다소 오류가 있는데, 남유럽, 남미, 아시아는 자본주의 국가로 지배이데올로기가 반공, 반사회주의였으며 반체제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련과 동유럽은 공산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자본주의 지향적 반체제 운동이었다. 단편적인 이데올로기의 지향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시민사회의 봉기, 귀환인 것이다. 3) 선진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 정치 비판과 보완-다수결, 정당정치의 한계 극복, 이익집단 정치가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함.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국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시민사회. 1930년대 대공황, 2차대전 이후-시장 규제, 공공 복지 증대-1970년대 관료제, 정책 경직성 등 국가 중심 사회 모델의 문제 제기. 국가의 실패-1980년대 신자유주의. Reaganomics, Thatcherism.-1990년대 시장의 실패. NGO, 제3섹터 등장.
3장 : 시민의 인접개념
[시민-국민] 도시 국가가 발달한 이탈리아, 절대 왕정의 역사가 없는 스위스에서는 국민 개념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국가는 도시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짐. 강력한 국가가 근대화를 주도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국민'으로 규정되었다. 19-19세기의 프로이센 제국, 합스부르크제국의 '국가시민staatsbürger'개념. 보편적으로는 17-18세기 절대 왕정이 성장하면서 유럽에서 시민의 국민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공민-부르주아] 17-18세기 프랑스의 독특한 현상으로 civitas->citoyen공민, burg->bourgeois부르주아 로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시민적civil, bürgerlich이라는 단어가 '사적private'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정치적political, 국가시민적staatsbürgerlich라는 단어가 분화된다. 시민적 자유는 법앞에 평등한 자유, 정치적/국가시민적 자유는 공공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이것은 계급갈등의 문제와 연관된다. Hegel은 '추상적 시민개념이 근대 시민사회의 내적 이질성을 은폐한다'고 했다.
[시민-세계시민] 집단 정체성, 공동체의 경계선과 배타성의 문제. 칼훈Craig Calhoun(US), '시민 담론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인민people을 어떻게 정의 할 지의 문제가 중요함'. 세계시민cosmopolitans은 세계cosmo가 정치공동체polis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18세기 교통, 운송이 발전하면서 볼테르, 빌란트(Wieland, DE), 칸트 등이 주장하기 시작.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 US)-세계시민주의:이방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 차이의 인정, 이해의 노력.
4장 : 시민의 이념
[자유] 시장자유주의 -로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정부), 인간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존재로 공공선을 추구한다. 시장공리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스미스, 허치슨Francis Hutchinson, 퍼거슨Adam Ferguson.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근대적 시장경제의 작동방식이 가지는 진보성과 역동성 강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변방에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았으나 잉글랜드의 부富는 갖지 못했다. 불평등, 빈곤, 범죄, 사회적 해체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시장공리주의에 대한 회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을 모색.
도덕적 자유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긍정하나 자신의 도덕적 판단 근거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 Mahandas Karamchand Gandhi, M.L.King Jr., Henry David Thoreau, <시민 불복종>. 개인의 양심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도덕적 판단은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시민이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내맡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양심은 왜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보다도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포피츠Heinrich Popitz, <권력현상> "폭군은 순교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연대] 아렌트Hannah Arendt, 연대에서 나오는 권력이 폭력과 대립한다. 시민들의 연합한 힘이 근대 국가의 거대한 폭력기구보다 더 우월한 권력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혁명'이다. (2장의 '현대 정치의 역설' 참조) 시민적 결사체civil associations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군주제를 주장했으나 그것이 전제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부의 권력이 통제되어어야 한다. 삼권분립과 법에 의해 보장되는 시민들의 독립적 단체를 주장.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전체주의적 민주주의démocratie titalitaire에 대한 경고.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 US) 대중 사회mass society의 위헌성 경고.
[참여] participation, commitment. 벌린(Isaiah Berlin, LV), <자유Liberty>.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부정적 자유'와 무엇을 할 '긍정적 자유'. 긍정적 자유가 더 창조적이지만 만인의 자유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집단의 적극적 자유는 위험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1920년대 독일은 가장 선진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으나 1930년대 히틀러의 법치주의를 동원한 전체주의를 막을 시민의 힘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