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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3일 금요일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 계발의 의지, 2009, 돌베개

그리고 서울 사당역. 눈길이 가는 곳마다 어지럽게 나붙은 광고들 속에서 '희망드림프로젝트'같은 광고가 눈에 띈다. "서울형 복지"라는 너스레를 떨며 등장한 신형 복지정책이다. 이 코미디 같은 광고는 '희망 없는 빈곤'이 근본 문제임을 역설하며 희망과 의욕을 줄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희망을 가지기 위해 자기성찰을 통한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며 '희망의 인문학'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이 희망드림프로젝트에 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자립의지가 있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이 복지정책은 어쩐지 윤리적인 악몽처럼 느껴진다. 빈곤은 어쨌거나 사회적 현실이다. 빈곤을 그냥 부련이나 불행이라 부르지 않고 빈곤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그것이 자기 삶 밖에서 들이닥친 현실임을 알린다.그렇지만 놀랍게도 '희망 없는 빈곤'이란 말 속에는 전연 어울리지 않는, 어울려서도 안 되는 차원이 맞붙는다. 희망이 나의 내밀한 삶의 세계에서 비롯된다면 빈곤은 경제적인 생존을 규제하는 바깥 세계의 원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희망 없는 빈곤'이란 말은 빈곤을 나의 책임과 자율의 세계로 떠넘기며, 빈곤을 낳은 원인을 용케 나에게 돌린다.

내가 못난 탓에 형편없이 살게 되었다는 생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발상이 유별나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이 어느 한 사람의 변덕스런 자기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조직하는 원리로 격상되었기 때문이다. 희망드림프로젝트가 말하는 복지정책은 희망을 품고 자신을 보살필 줄 아는 개인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복지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학생을 내세우는 교육정책이나 자기의 인적자산 혹은 경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고용정책이나 모두 다같이 자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개인을 겨냥한다. 게다가 자존하고 자립하고 자활하라는 윤리적인 다그침 속에는 네 삶 밖의 세계에 어떤 허튼 소리도 하지 말라는 위협적인 목소리가 깔려 있다. 네 스스로 힘껏 살아보라는 말 속에는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속삭임 속에는, 사실은 절망과 분노는 내색조차 하지 말라는 협박이 숨어있는 셈이다. 만약 그런 소리를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진단과 힐난, 처방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 악인보다 더 불편하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제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칭얼대고 투덜대며 곧잘 분을 터뜨리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p8-9. 책을 펴내며 중.

1996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노동 및 개인의 책임에 관한 법은 그때까지의 '웰페어(welfare)'와 '사회보장의 지원'을 받던 생활방식을 '워크페어(workfare)'로 전환시켰다. 이 법은 죄의식을 느끼는 실업자에게 '다시 일할 맛이 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보다 떨어지고 보수도 적은 일자리를 거절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국가에서 주는 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빈곤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빈곤층이 국가를 위해 의무를 지는 형국이 된 것이다.

르몽드 세계사, p133, '가난가의 전쟁인가, 가난한 자들과의 전쟁인가' 중.

2010년 4월 22일 목요일

이갑용, 길은 복잡하지 않다, 철수와영희, 2009.

"(...) 더구나 그는 5.18때 광주에서 죽어간, 독재 정권의 직접 폭력으로 살해당한 인민들의 피 값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미움은 더 컸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에게 끝까지 가혹했다. 심지어 8월 15일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7000명 가운데 노동운동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 우리가 어떤 정권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때 그 정권이 과거 어떤 일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그 정권이 어느 계급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회의 또는 민주당은 서민의 당임을 자처했지만, 그들의 정책이란 것은 아무리 급진적으로 해석해도 중도우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때론 시장경제조차 억압하는 독재 정권과 만났을 때 이들이 일시적으로 민주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 이들은 노동자의 편일 수 없다. 지금처럼 경찰력을 동원한 아류 독재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용산의 재개발이 시작된 건 현 정권 때가 아니었고, 기륭이나 이랜드 투쟁은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투쟁이란 것을. 개발 자본, 건설 자본, 재벌 자본들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한나라당 역대 어느 정권과도 변함없이 동거를 했다. 다만, 편안한 동거였느냐, 조금 불편한 동거였느냐 하는 작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p209.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 사항이다. 그해 연말,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2권으로 합의하고 단식을 풀었는데, 정부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약속을 어기고 1.5권에 특별법으로 만들어버린다. 노사 간 합의도, 노정간 합의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들과 어떤 신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지 회의가 들 수 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책임 있는 사회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못해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힘을 잃다 보니 노사정위 참여가 사회 참여의 전부인 양 내부 투쟁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힘이 있다면 노사정위 참여같은 건 이토록 목숨을 걸 만한 사안이 되지도 못한다. 그 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들러리 소리를 들어가면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대정권 직접 교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파들은 지금 우리가 왜 힘이 없게 되었느냐는 근본 질문을 던지지 않고, 노사정위에 들어가야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참여 안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위원회는 참석한다는 궁색한 행동들을 보면, 왜 저렇게 체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근육만 키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p219.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신진욱, 시민 (비타악티바3), 책세상, 2008

시민-비타악티바3, 신진욱, 책세상, 2008.11.30, 154p, ISBN : 9788970137032
20091120, 국립중앙도서관

목차
1장 시민 - 개념과 이념
1 땅콩과 시민
2 왜 시민인가
시민, 21세기의 핵심 가치
삶과 사회의 이념으로서 서민
3 개념사와 사회사
시민: 명칭의 역사, 의미의 역사
근대적 시민 개념의 서구적 기원
* 깊이 읽기ㅣ시민 사회
2장 시민의 개념사, 시민의 사회사
1 고대와 중세의 시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
중세 유럽의 시민
2 프랑스 대혁명과 근대적 시민권
프랑스 대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보편적 인간으로서 시민
현대 국가와 시민 사회의 갈등
3 시민 계급: 부르주아와 교양 시민
경제적 시민 계급, 문화적 시민 계급
부르주아의 역사적 양면성
근대 교양 시민의 문학적 이상
문화적 시민 계급에 대한 보수, 민중 진영의 비판
4 시민, 시민 사회: 현대적 재발견
다양한 역사적 맥락들
공산주의의 붕괴와 시민 사회
민주화와 시민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 깊이 읽기ㅣ시민 개념의 민주화
3장 시민과 인접 개념들
1 시민과 국민
정치사적 다양성과 시민-국민 관계
국가시민 개념의 역사
2 시민과 계급
공민과 부르주아의 분리
19세기 사회사상에 나타난 공민과 부르주아의 긴장
3 시민과 세계시민
'우리'의 울타리, '시민'의 경계선
세계시민주의의 역사
평화, 인정, 이해
* 깊이 읽기ㅣ시민의 다중적 정체성
4장 시민의 이념
개념에 담긴 이념이 힘
1 자유로운 시민
자유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
사적 욕망을 넘어서는 자유
도덕적 자유와 시민 불복종
2 연대하는 시민
시민의 권력과 시민적 결사체
시민 결사체와 민주주의
시민 결사체의 명암
3 참여하는 시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정치 공동체
시민적 공화주의의 이념
행동하는 시민, 강건한 민주주의
* 깊이 읽기ㅣ시민 사회의 다원성
5장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

1장 : 개념
시민 : 개념사conceptual history와 사회사social history
시민의 개념사 -명칭 :
국민, 민중, 市民, 公民, 國民, 人民, citizen(EN), Bürger, Bürgertum(DE), cittadino(IT), ciudadano(ES), citoyen(公民, 정치주권자), bourgeois(FR) / 시민적 civil, civilized, bürgerlich(DE) / 시민성 civility, civic virtue, bürgerlichkeit, bürgertugend / 시민사회 civil society, societa civile, bourgeois society, bürgerliche Gesellschaft, Bürgergesellschaft
시민의 개념사 -의미:
도시의 주민, burg, civitas(도시), citizen, burgess(EN), Bürger, bourgeois, citoyen, citadin(FR), cittadino, borghese(IT), ciudadano, burgués(ES) / 로마, 아테네 - 특정한 지위와 정치적 권리를 가진 집단 / 현대 한국 - 인권, 기본권,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모든 사람
동양의 민民사상 : <대학>의 <신민>,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하여 작신민作新民하라. <맹자>, 훌륭한 통치자가 되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사상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통치자와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적 근거가 될 뿐, 정치적 의사표현 등의 공화주의적 이념은 약하다. 국가 이념, 국가 체계로서의 民
유럽의 근대적 시민개념이 고대 로마, 그리스의 공화국 이념과는 연속성을 가지나 동양은 단절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독립한 도시공동체가 발달한 경험이 없는것도 그 한가지 이유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개념은 서구적 기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장 : 개념사와 사회사
[고대] 그리스, 로마 : 권력 분립, 권력 균형, 공화국 이념
[중세] 기독교의 영향으로 정치적 시민 관념 축소. 왕, 영주, 신 또는 교회가 정치경제적 지배권 장악. 그러나 절대권위로서의 신 아래 동등한 인간이라는 천부인권 개념은 16세기 종교혁명 이후 고대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다. 11세기경부터 도시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조합, guild 등 시민적 도시공동체가 발달하고 상인, 수공업자 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남북(북부 이탈리아에서 발트해까지)을 잇는 도시국가의 띠 형성.
18세기 후반 이전의 civil society 개념 - '시민적civilized'이라는 개념은 '문명화된'(반대는 uncivilized)의 의미. 귀족주의적 시민 개념
[프랑스대혁명] 1789.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시민
[현대 시민사회] 현대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Reinhard Bendix(1916-1991, US) "현대 정치의 역설". '시민이 만들어낸 대의제 기구와 정부조직은 전통사회의 지배질서를 해체 할 뿐 아니라 지민들 자신의 공론장과 연합체를 억압하며 자신들이 정의내린 일반의지를 사회에 관철하려 한다.' 국가권력과 시민권력의 대립이 발생. '법 앞에서의 평등'이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무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대적 시민 계급] 경제적으로 부르주아, 문화적으로 교양시민계급 (독일의 Bildungsbürgertum)
근대국민국가에서 근대시민사회의 역할인 국가의 공적 기능을 담보하는 조세 즉, 국가의 재정적 기초인 자본주의적 부와 그 소유권을 가진것이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왕족, 귀족 등 전통적 지배계급과 대립하여 근대적, 세속적, 이성적, 진보적 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농민, 전통적 하층계급,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대립하며 보수적.
-보수주의적 비판 : 진보성, 폭력성(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계몽주의적 보수반동. de Bonald, de Maistre 참조)을 비판, 계몽주의, 인본주의 반대. 부르주아, 자본주의가 사회통합을 약화하며 공동체를 붕괴하고 배금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회적 보수주의의 토대로 나치즘, 파시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좌파적 비판 : 계급 불평등과 그에 따른 내적 모순에 대한 비판. 임노동자의 삶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가. 시민계급의 특수한 계급적 위치와 시민문화의 보편적 이상 사이의 괴리를 지적
[19세기 후반] 시민 사회 개념이 사라짐. 1848 유럽혁명, 1871 파리코뮌을 거치며 시민보다 계급이라는 사회적 존재가 우선하게 되었고, 1917볼셰비키 혁명과 1920년대 전유럽적인 공산당의 등장, 이후 제국주의 경쟁과 2차대전 이후 냉전을 통해 '이념' '체제'의 대립으로 시민 사회의 개념은 후퇴.
[1980년대] 시민사회의 재등장. 1) 공산주의 붕괴 이후 구 소련, 동유럽 반체제 인사들의 서구 시민사회 이념(자유, 민주 지향) 재발견. 부르주아 시민계급의 한계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간과한 문제가 있음 2) 1970-80 정치민주화(헌팅턴, The Third Wave). 1945-75 스페인, 포르투갈. 1980년대 남미, 아시아 군부 독재, 일당 독재 체제 해소. 1980년대 후반-90년대 동유렵 공산주의 붕괴. 시민 사회의 봉기, 시민 사회의 귀환. 헌팅턴의 주장에는 다소 오류가 있는데, 남유럽, 남미, 아시아는 자본주의 국가로 지배이데올로기가 반공, 반사회주의였으며 반체제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련과 동유럽은 공산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하에서 자본주의 지향적 반체제 운동이었다. 단편적인 이데올로기의 지향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의 자유와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시민사회의 봉기, 귀환인 것이다. 3) 선진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 정치 비판과 보완-다수결, 정당정치의 한계 극복, 이익집단 정치가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함.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국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시민사회. 1930년대 대공황, 2차대전 이후-시장 규제, 공공 복지 증대-1970년대 관료제, 정책 경직성 등 국가 중심 사회 모델의 문제 제기. 국가의 실패-1980년대 신자유주의. Reaganomics, Thatcherism.-1990년대 시장의 실패. NGO, 제3섹터 등장.

3장 : 시민의 인접개념
[시민-국민] 도시 국가가 발달한 이탈리아, 절대 왕정의 역사가 없는 스위스에서는 국민 개념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국가는 도시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짐. 강력한 국가가 근대화를 주도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국민'으로 규정되었다. 19-19세기의 프로이센 제국, 합스부르크제국의 '국가시민staatsbürger'개념. 보편적으로는 17-18세기 절대 왕정이 성장하면서 유럽에서 시민의 국민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공민-부르주아] 17-18세기 프랑스의 독특한 현상으로 civitas->citoyen공민, burg->bourgeois부르주아 로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시민적civil, bürgerlich이라는 단어가 '사적private'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정치적political, 국가시민적staatsbürgerlich라는 단어가 분화된다. 시민적 자유는 법앞에 평등한 자유, 정치적/국가시민적 자유는 공공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이것은 계급갈등의 문제와 연관된다. Hegel은 '추상적 시민개념이 근대 시민사회의 내적 이질성을 은폐한다'고 했다.
[시민-세계시민] 집단 정체성, 공동체의 경계선과 배타성의 문제. 칼훈Craig Calhoun(US), '시민 담론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인민people을 어떻게 정의 할 지의 문제가 중요함'. 세계시민cosmopolitans은 세계cosmo가 정치공동체polis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18세기 교통, 운송이 발전하면서 볼테르, 빌란트(Wieland, DE), 칸트 등이 주장하기 시작. 애피아(Kwame Anthony Appiah, US)-세계시민주의:이방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 차이의 인정, 이해의 노력.

4장 : 시민의 이념
[자유] 시장자유주의 -로크,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정부), 인간은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존재로 공공선을 추구한다. 시장공리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스미스, 허치슨Francis Hutchinson, 퍼거슨Adam Ferguson.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근대적 시장경제의 작동방식이 가지는 진보성과 역동성 강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변방에서 자본주의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았으나 잉글랜드의 부富는 갖지 못했다. 불평등, 빈곤, 범죄, 사회적 해체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시장공리주의에 대한 회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을 모색.
도덕적 자유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긍정하나 자신의 도덕적 판단 근거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 Mahandas Karamchand Gandhi, M.L.King Jr., Henry David Thoreau, <시민 불복종>. 개인의 양심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으며 도덕적 판단은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시민이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내맡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양심은 왜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보다도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포피츠Heinrich Popitz, <권력현상> "폭군은 순교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연대] 아렌트Hannah Arendt, 연대에서 나오는 권력이 폭력과 대립한다. 시민들의 연합한 힘이 근대 국가의 거대한 폭력기구보다 더 우월한 권력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바로 '혁명'이다. (2장의 '현대 정치의 역설' 참조) 시민적 결사체civil associations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군주제를 주장했으나 그것이 전제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부의 권력이 통제되어어야 한다. 삼권분립과 법에 의해 보장되는 시민들의 독립적 단체를 주장.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전체주의적 민주주의démocratie titalitaire에 대한 경고.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 US) 대중 사회mass society의 위헌성 경고.

[참여] participation, commitment. 벌린(Isaiah Berlin, LV), <자유Liberty>.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부정적 자유'와 무엇을 할 '긍정적 자유'. 긍정적 자유가 더 창조적이지만 만인의 자유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집단의 적극적 자유는 위험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1920년대 독일은 가장 선진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으나 1930년대 히틀러의 법치주의를 동원한 전체주의를 막을 시민의 힘이 없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글모음

경제와 사회, 2009년 여름호, 제 82호.

다시 읽어보는 촛불집회: 성찰과 전망｜정태석

경제와 사회, 2009년 봄호, 제 81호.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사회구조적 변화 읽기: 불안의 연대, 위험사회, 시장의 정치｜정태석

경제와 사회, 2008년 겨울호, 제 80호.

<특집> 촛불집회와 한국 사회

촛불집회와 민주주의｜홍성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김철규･김선업･이철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이해진

기억과 전망, 2008 19호.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 신진욱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당비의 생각 02) (폭력과 추방의 시대, 촛불의 민주주의를 다시 묻는다, 당비의 생각 02), 당대비평기획위원회, 산책자, 2009.03.06, 269p, ISBN : 9788901093017

기획의 말 : 촛불 그리고 “운동”의 정치를 생각한다 _서동진

| 1부 운동의 사회학을 넘어 민주주의의 정치학으로 |

왜 우리는 무력한 촛불이 되었나: 촛불의 일면성을 넘어서기 위한 자기 기술 _한윤형

경계를 넘어선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다: 촛불의 낙관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 _백승욱

촛불의 매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촛불, 익숙하면서도 낯선 꿈의 풍경들 _이택광

촛불 민주주의, 자치할 대안이 있는가: 촛불 현장의 네 장면이 보여준 실체적 진실 _유영주

| 2부 순수와 공포의 시대, ‘촛불’의 문화정치학 |

순수성의 모랄: 촛불시위에 나타난 ‘오염’에 관한 단상 _이상길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 촛불에 관해 너무 많이 하지 않은 말들 _정용택

촛불의 정치학: 대중 운동과 제도 정치의 새로운 순환? _김정한

대중적 과학주의의 그늘 읽기: 촛불 정국에 나타난 과학 담론의 사용 _오철우

미네르바에게 보내는 편지: 촛불의 언어 분석, 괴담의 정치학 _이재현

| 3부 새로운 질문들, 촛불을 든‘새로운 주체’는 누구인가 |

여성 ? 국가 ? 촛불: 광장과 살림은 어떻게 만나는가 _김영옥

촛불과 한국 사회 중산층의 자화상: 더 나은 촛불을 위한 한 연구자의 소고 _은수미

청계천은 여전히 덮여 있다: 발언을 허용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_김보경

합법, 불법, 무법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사는 법: 촛불 사건과 법의 주체에 관하여 _한보희

촛불항쟁과 저항의 미래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광일, 책갈피, 2009.05.30, 272p, ISBN : 9788979660586

ahrc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철학연구회, 울력, 2009.04.15, 295p, ISBN : 9788989485735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출간하며_김석수

촛불집회와 시민사회_권용혁

생명을 위한 촛불 - 촛불항쟁의 생태적 의미_김상봉 | 김기숙

촛불집회와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_김석수

촛불집회를 통해 본 정치와 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성찰_나종석

촛불과 지성_박구용

촛불축제시위와 세계사적 의미_박병섭

촛불, 이념인가 이해관계인가? - 08 촛불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_선우현

미네르바의 촛불(아우또노미아총서19), 조정환, 갈무리, 2009.05.02, 404p, ISBN : 9788961950138

펼쳐두기..

촛불집회와한국사회 (김진균기념사업회 연구총서 03), 홍성태, 문화과학사, 2009.02.14, 327p, ISBN : 9788986598865

머리말 - 촛불의 희망을 위해

1부

촛불집회와 민주주의_ 홍성태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제_ 신진욱

촛불정국과 신자유주의―한국 좌파의 과제와 선택_ 강내희

2부

촛불집회와 10대 참여자들의 사회적 특성_ 김철규.김선업.이철

촛불집회와 10대 참여자들의 주체형성_ 이해진

촛불시위와 인터넷,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_ 이창호

3부

촛불 세대의 문화적 특성

―소비사회와 저항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_ 전효관

촛불집회와 스타일의 정치_ 이동연

촛불집회와 정체성의 정치: 민중, 시민과 다중_ 최현

촛불에 길을 잃다: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권퇴진 운동까지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정권퇴진 운동까지, 나남신서 1397), 고종원 이한우, 나남, 2009.04.30, 388p, ISBN : 978893008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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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08 촛불의 기록),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한겨레출판, 2008.12.26, 264p, ISBN : 9788984313088

머리글 - 촛불시민이 촛불시민에게

1. 전조 - 예정된 분노, 그리고 성찰의 시간 ~ 5월 1일·윤형근

2. 파도 - 작은 촛불, 거대한 경이 5월 2일 ~ 5월 23일·송경재

3. 직접 - 촛불, 거리로 나서다 5월 24일 ~ 5월 28일·한홍구

4. 폭발 - 슬픔의 촛불이 분노의 촛불로 5월 29일 ~ 6월 1일·박영선

5. 광장 - 열린 공간에서의 창조적 저항 6월 2일 ~ 6월 9일·이명원

* 박재동 화백의 촛불집회 현장 스케치·박재동

6. 민심 - 21년 만의 만남, 6월항쟁과 촛불항쟁 6월 10일·이남주

* 촛불과 시민권에 대한 성찰·차병직

7. 진화- 함께 살자 대한민국! 쇠고기에서 공공서응로 6월 11일 ~ 6월 24일·오건호

* 국가와 자본이 건네준 뜻밖의 선물, '연대'·김현진

8. 역진 - 전진과 역진의 힘겨룸 6월 25일 ~ 6월 29일·신진욱

* 내가 몰랐던, 내게 있는 권리를 깨닫다·촛불집회 참여자 인터뷰

9. 공명 - 생명평화, 촛불의 영혼이 춤추다 6월 30일 ~ 7월 5일·주요섭

* 대통령의 힘과 교만을 탄식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선언문

* 현 시국을 두 눈으로 봅시다·청화스님 시국법어

10. 계속 - 마침표 아닌 쉼표 7월 6일 ~ ·최현주

2008 촛불 일지

사진설명

촛불이 민주주의다, 박원석, 이종구, 이병천, 정대화, 조희연 외, 해피스토리, 2008.08.12, 264p, ISBN : 9788993225143

[들어가며] 촛불은 혁명을 닮았습니다 -박원석

제1장 타오른 촛불, 타오른 한국사회

1. 대한민국 공화국은 내전 중 -장석원

2. 과연 좌파는 대중운동에서 무능한가 -김정한

3.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오창은

4. 촛불, 자신과의 승부로 접어들다 -윤여일

5. 여성,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른다 -권지희

6. 지금은 계속 운동이다 -이재영

제2장 촛불의 해석, 그리고 한국민주주의

1. 촛불 정국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 -김상곤

2. 이명박 정부와 촛불집회 -이병천

3. ‘거리의 정치’, 비정상과 일탈이 아니다 -이남주

4. 서구의 68혁명을 떠올리며 촛불을 본다 -유재건

5. 촛불항쟁과 현단계 한국민주주의 과제 -정대화

제3장 촛불집회를 둘러싼 쟁점들

1. 촛불집회와 집시법 -김선광

2. 언론장악과 공공성 보호 -김서중

3. 학문영역 침해와 교권탄압 -김도형

4.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 -황상익

제4장 촛불집회의 미래

1. 촛불과 광장의 민주주의 -이종구

2. 촛불이 만든 ‘이중권력’, 어떻게 확장해야 할까 -오건호

3. 촛불시위, 제도정치와 직접행동정치 -조희연

4. 촛불이 갈 길 -김종엽

촛불-그65일의기록, 편집부, 경향신문사, 2008.08.12, 199p, ISBN : 97889859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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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 사회의 메커니즘 (티핑 포인트, 약자의 선순환, 트리거), 김헌식, 북코리아, 2005.07.15, 148p, ISBN : 898931660X

책머리에

1 티핑 포인트, 약자의 선순환, 트리거

2 근현대사에서 목격한 티핑 포인트들

3 약자의 선순환과 시스템 사고

4 한일 월드컵과 붉은악마 그리고 광장

5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과 촛불 시위

6 노사모와 2002년 대통령 선거

7 대통령 탄핵과 415총선

8 티핑 포인트의 연계와 오해 그리고 정책 실패

9 에필로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8 촛불의 정치), 남구현 외, 메이데이, 2008.08.15, 264p, ISBN : 9788991402225

- 엮은이 글

[1] 촛불의 정치, 몇 가지 쟁점들 / 남구현

1. '가자, 청와대로'

2. 촛불의 진화 발전 vs 변질

3.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4. 폭력 vs 비폭력

5. 촛불은 계속된다

[2] 촛불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 / 이광일

1. '권력이 법 위에 있다'

2. 엘리트민주주의,'촛불대중'에 대한 오랜 혐오

3.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

4.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

5. 민주공화국의 미래-연대성과 호혜성, 그리고 국제주의

[3] 촛불의 이념, '민주공화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 박영균

1. 반복되는 역사? 1986년 6·10과 2008년 6·10

2.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과 딜레마

3. 민주공화국, 민족국가라는 상상적 공동체와 대중의 반란

4. 대중에 대한 공포와 대중의 직접적 자기통치

5. 반자본적 코뮤니즘과 다중지성의 가능성

6. 촛불의 미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지전의 구축

[4]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 / 목수정

1. 비폭력 시민운동의 신기원

2. 2008촛불혁명을 잉태한 몇 가지 역사적 자양분 / 월드컵, 효순.미선이 사건 그리고 노무현 탄핵 반대

3. '애국심과 국익'에서 '주권과 생명'으로

4.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5. 다중의 실천 지성이 촉발시킨 문화적 상상력

6. 촛불은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

[5] 차별과 서열을 태워라, 촛불! / 이철호

1. 촛불은 무엇으로 타는가

2. 왜 미친 교육부터 시작 되었는가

3. 이명박 정부의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4.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결과는

5. 무엇을 할 것인가

[6] 촛불과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화 투쟁을 / 김동성

1. 국민적 불만과 촛불

2. 촛불과 민주주의

3. 촛불에 불려나온 공공부문 사유화

4. 역대 정권이 추진해 온 공공부문 사유화 경과

5.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6. 공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

7. 전기와 철도 사유화, 해외 사례들

8.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화 필요

9. 공공부문의 주요 의제들, 국가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

10. 공공부문 사회화를 위한 공동의 진지 구축을

11. 먼저 촛불과 함께 호흡하자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편집부, 한국경제연구원, 2008.07.10, 82p, ISBN : 9788980314966

1. 문제제기

2. 촛불시위의 현황

가. 촛불시위의 경과

나. 촛불시위 관련 여론 추이

3.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추정

가. 직접피해비용

나. 국가적 손실

다. 추정결과 요약

4. 촛불시위의 국가이미지 훼손 및 국정과제 지연 효과

가.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

나. 국가이미지 훼손 효과

다. 대외적인 반개방 이미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라. 국내에서의 반개방 정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마. 개혁과제 지연에 따른 성장기반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익 산출

[부록 2] 시위건수와 경제변수의 상관계수 추정결과

[부록 3] 조경엽(2007) CGE 모형의 개략

거짓과 광기의 100일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 홍성기, 시대정신, 2009.04.20, 253p, ISBN : 9788990959393

Ⅰ. 광우병 촛불시위의 발생과 전개과정

1. 촛불시위 발생 원인에 관한 몇 가지 견해

2. 촛불시위 발생 전사(前史)

3. 촛불시위의 본격적 전개 과정

Ⅱ. 촛불시위와 방송과 포털

1. 방송의 힘

2. 방송과 포털의 영향력

3. 이념방송이 만들어낸 유령

4. 인터넷이 키운 유령

5. 시위의 지도부 아고라

6. 맺음말

Ⅲ. 촛불시위와 법 그리고 국민의 권리

1. 촛불시위와 집시법

2. 촛불시위와 국민의 권리

Ⅳ. 촛불시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촛불시위에 대한 좌파 쪽의 평가

2. 촛불시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Ⅴ.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1.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2. 미국에서의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1)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현황 및 통제조치

<부록 : 촛불시위 주요 일지>

2009년 10월 25일 일요일

[미완] 폴 윌리스, 학교와 계급재생산 :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이매진, 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 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폴 윌리스; 김찬호, 김영훈 역, 서울 : 이매진, 2004.

Learning to labou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Willis Paul, 1978.

ISBN: 89-90816-11-403300 \16500 국립중앙도서관 10/21/09시작

한국어판 서문 = 9

옮긴이의 말 = 15

책머리에 = 22

감사의 글 = 24

모닝사이드판 서문 = 26

1. 들어가는 글 = 35

해머타운 사례연구 = 42

제1부 문화기술지

2. 문화의 구성요소 = 51

권위에 대한 반항과 순응적인 아이들에 대한 거부 = 51

비공식집단 = 74

개기기, 거짓말하기, 까불기 = 83

익살떨기 = 88

지루함과 신나는 것 = 98

성차별주의 = 113

인종차별주의 = 122

3. 계급과 제도화된 문화형태 = 128

계급형태 = 128

제도화된 형태 = 143

4. 노동력, 문화, 계급, 그리고 제도 = 198

공식적인 배려 = 198

학교와 노동현장의 연속성 = 213

직업 = 222

노동현장에의 도달 = 235

제2부 인식

5. 간파 = 253

분석의 요소 = 254

간파 = 270

6. 제약 = 296

분리 : 육체／정신노동, 남／녀, 인종차별 = 298

노동력과 가부장제 = 301

인종차별과 노동력 = 314

7. 이데올로기의 역할 = 318

확정 = 321

교란 = 325

내부의 매개자 = 331

8. 문화적인 형태와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이론에 관하여 = 339

재생산과 국가제도 = 352

9. 새로운 시작과 그 이후 = 359

부록

이 책과 저자에 대한 '싸나이'들의 생각 = 377

모닝사이드판 후기 = 389

참고자료 = 429

Quotes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상호연관성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는 한 개인은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유대를 개인에 내재한 자연발생적이고 본성적인 속성으로 간주하고 개인들의 본성(개인들의 의식적인 삶 또는 의지와 반대되는 의미로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진부한 생각이다. 이런 유대는 그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그것은 인간 발달의 특수한 단계에 속한다. 그 사회적 유대가 개인들에 대립하여 현상적으로 이질적이고 독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지 개인들이 그들 사회적 삶의 조건을 여전히 창조하고 있다는 것, 즉 아직 그 조건에 기반한 유대적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 보편적으로 발달된 개인들은 (...) 본성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다." 칼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중에서. 본서 p25에서 재인용.

거꾸로, 희망이다 : 혼돈의 시대, 한국의 지성 12인에게 길을 묻다, 참언론 시사in북, 2009

거꾸로, 희망이다 : 혼돈의 시대, 한국의 지성 12인에게 길을 묻다, 김종철, 이문재, 정혜신, 김어준, 김수행, 정태인, 조한혜정, 우석훈, 박원순, 하승창, 서중석, 정해구, 서울 : 참언론 시사in북, 2009

ISBN: 978-89-962688-0-203810 : \12000

Quotes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제가 강연 할 때 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개개인은 국가나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느냐 하는 것은 건방진 생각인지도 몰라요. 나 혼자서든 친구들과 함께든 그 길이 옳다 싶으면 잡념 없이 가보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바뀌면 좋고 안 바뀐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도리 없는거죠. 내 힘,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저 사람들 사는거 재밌네 하면서 동참하는 사람도 생길지 모르죠. 강요할 필요는 없는거예요. p57 김종철 이문재

제 주변에는 요즘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어떤 분은 공연 연출을 하는게 꿈인데, 당장 취직이 어렵다고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더니, 그다음에는 또 무슨 설비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학원에 다니더라고요.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걸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혹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본질을 회피하는 건 아닌가, 불안을 회피할 목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중은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봐야돼요.

요즘은 학문에 뜻이 없으면서도 필요에 의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죠. 이 경우도 혹시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자꾸 유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일단 멈추자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 불안을 직면 해 보자, 정말 뭐가 불안한지 들여다보는 과정 없이는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p118 정혜신 김어준, magical thinking

그런데 예컨대 이윤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생산량은 늘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 전체의 구매력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깁니다. 한쪽으로는 생산을 증가시켰는데 다른쪽에서는 구매력을 약화시키면서 생산물이 팔리지 않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고 도산하게 됩니다. 공황의 시작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해가는 과정 그 자체에 이 같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황을 없앨수가 없습니다. p155 김수행 정태인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어떤 논리를 찾아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류경제학은 개인으로 부터 시작해서 "기인의 합이 사회다"하고 접근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전부 독립적인 개인어어야 되고, 로빈슨 크루소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자화된 사람들을 합쳐야 사회가 된다는 것인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이렇게 안 봅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본가의 본성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자꾸 이윤을 많이 봐야지 자본가로서 살아남기 때문에 자본가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본가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전부 해방되면, 자본가도 해방 된다고. 결국 인간 해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선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p180-181. 김수행.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제도에서는 현실상 이기적이게 됩니다. 사교육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죽자사자 경쟁하는거죠. (...) 핀란드는 12년 교육목표가 협동하기 입니다. 우리처럼 12년동안 사교육을 해서 키워진 사람하고, 협동하기를 교육 목표로 12년동안 키워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거에요. (...) 제도 속에서 사람이 형성되는 것이지, 원래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아닐겁니다. (...) p182. 정태인.

예를 들어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비방과 모욕적 언사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가 정치적인 것을 두고 배설을 하는 것 같아요. 큰 권력에 대해 물론 늘 감시하고 항거하고 바꾸어 내야 하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수준이 나아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너무 거대 권력 중심의 게임에 몰두하면서 실제 삶의 언어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미세 권력의 작동이 실은 더 중요하죠. 지금같이 모든 사람이 이미 문제의 본질을 알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재미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허망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p208. 조한혜정.

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로버트 프랭크, 필립 쿡, 승자독식사회, 웅진씽크빅, 2008

승자독식사회, 로버트 프랭크, 필립 쿡 공저 ; 권영경, 김양미 옮김, 서울 : 웅진씽크빅, 2008

Winner-take-all society, Robert H. Frank, Philip J. Cook, 1995.

ISBN: 978-89-01-07902-803320 13000 국립중앙도서관 10/21/09

옮긴이의 말 = 4

저자 머리말 = 8

1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 = 15

빈익빈 부익부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닌데": 재능의 잘못된 배치

일류대라는 보증수표

언제 어디서나 경쟁하는 사람들

"제발 그만!": 낭비적인 경쟁을 막기 위한 협정

어떤 승자독식시장들은 다른 시장들보다 더 나쁘다

1초 차이로 갈린 운명

문화마저 감염시키는 승자독식의 원리들

승자독신시장이라는 도전

평등은 성장을 가로막는가

2 승자독식시장의 출현 = 42

승자독식시장이란 무엇인가

대량구매자시장과 소수구매자시장

누가 여기서 싸우는가

승자를 뽑는 규칙들

승자독식시장의 원천들

3 왜 승자독식사회는 멈추지 않는가? = 69

낮아진 담장: 운송비와 관세의 하락

세계가 내 손 안에: 정보혁명의 힘

국제어가 된 영어

생산방식의 혁신

싸움 붙이는 사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독립계약의 증가

보여주기 위한 소비

1등에겐 얼마를 주어야 할까?

부티크운동

4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주체할 수 없는 수입 = 89

쓰기도 전에 돈을 버는 작가들: 출판계

거꾸로 선 피라미드: 프로테니스 선수

모든 회사원들의 꿈: CEO

위험을 관리해드립니다: 경영컨설턴트

스타, 스타, 스타: 영화와 방송 산업

'슈퍼'모델들의 세계

몸이 곧 돈: 스포츠팀 시장

비싸서 더 좋은: 사치품의 꺼지지 않는 인기

5 마이너리그의 슈퍼스타들 = 119

벌어지는 격차

잘나가는 직업들의 경우

왜 불평등이 증가했을까?

성공이 성공을 낳는 직업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

6 경쟁자가 너무 많아!? = 138

몇 명이 싸워야 적당할까?: 과잉밀집의 정의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과신의 문제

모형 승자독식경제

그렇다면 현실은?

승자독식시장과 소득의 다양성

세금이라는 고삐

형평성과 효율성: 착각에 지나지 않는 상충관계?

7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 = 165

죄수의 딜레마

멈출 수 없는 지위군비경쟁

몸을 망치는 운동선수들

춤추는 증권시장

돈 놓고 돈 먹기: 광고시장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지나친 노동경쟁

'과시적 소비' 전략

약간의 예외들

8 학벌전쟁 = 192

최고의 대학이 되려면

일류대 '간판'이 주는 이점

최고가 최고를 부른다: 일류대 집중화 추세

"우린 일류대 출신만 뽑지": 직원 채용의 경향

수재들만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학벌전쟁의 결과들

9 낭비적 경쟁을 그만두는 법 = 216

스포츠 분야에서의 군축협정

경쟁을 방지하는 사회규범들

소탐대실을 막는 계약서

학생들을 위한 군축협정들

강제적인 평화: 법률과 공공정책

일부일처제: 수컷끼리의 군축협정

지평선에서

10 문화다양성의 보존 = 243

문화시장＝승자독식시장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는 경쟁들

자정능력의 상실

문화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11 승자독식사회를 벗어나기 위하여 = 270

조세정책의 가능성

분별없는 개혁

소송 남발의 규제

의료비 개혁

교육혜택의 확대

"당신이 여기서 1등을 할 확률은 말이죠"

의미 있는 담합들

조금 덜 일하는 사회

문화의 회복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주(註) = 295

참고문헌 = 310

인명 찾아보기 = 327

*95년 원작. 현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현재의 미국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95년의 미국과 오늘의 한국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예: 운동 선수, 약물복용, 변호사, 대학(학벌, 교수, 학생) 등의 예는 좋으나 각 장에서 동어반복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

*승자독식 시장은 1) 너무 많은 경쟁자 2) 경쟁과정에서 비생산적 소비와 투자를 초래하는 두가지 낭비가 있다

1) 경쟁자 수가 늘어 날 수록, 즉 자신이 경쟁에 끼어 들 수록 타인(과 자신) 즉, 경쟁참여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승리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2) 얼마를 투자하든 승자의 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보상은 전체가 아닌 승자에게만 주어진다.

*고등교육 비용 - 70년대 3천달러, 현재 20만 달러. 승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군비 지출 경쟁positional arms race을 유도한다.

중요한 보상(직업, positional goods, status goods 등)은 절대 소득이 아닌 상대 소득으로 결정된다. 모두의 소득이 올라가면 결국 현재와 같다.

소수에게 보상이 집중된다.

*제안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빈 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

개인이 자신의 행위로 초래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

현재의 시장 조정은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논리.

그러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되, 보상구조(공급)을 변화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술자의 월급 인상, 변호사의 직접세 증가.

Quotes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ition, Macmillan, 1947에서 재인용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재능을 지닌 사람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중간 수준의 유화가 이렇게 싸게 팔렸던 적이 없고, 일류 화가의 그림이 이렇게 고가로 팔린 적이 없었다."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