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2일 목요일

이갑용, 길은 복잡하지 않다, 철수와영희, 2009.

"(...) 더구나 그는 5.18때 광주에서 죽어간, 독재 정권의 직접 폭력으로 살해당한 인민들의 피 값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미움은 더 컸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에게 끝까지 가혹했다. 심지어 8월 15일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7000명 가운데 노동운동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1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 우리가 어떤 정권이 민주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때 그 정권이 과거 어떤 일을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그 정권이 어느 계급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회의 또는 민주당은 서민의 당임을 자처했지만, 그들의 정책이란 것은 아무리 급진적으로 해석해도 중도우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때론 시장경제조차 억압하는 독재 정권과 만났을 때 이들이 일시적으로 민주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 이들은 노동자의 편일 수 없다. 지금처럼 경찰력을 동원한 아류 독재 정권이 집권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용산의 재개발이 시작된 건 현 정권 때가 아니었고, 기륭이나 이랜드 투쟁은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투쟁이란 것을. 개발 자본, 건설 자본, 재벌 자본들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한나라당 역대 어느 정권과도 변함없이 동거를 했다. 다만, 편안한 동거였느냐, 조금 불편한 동거였느냐 하는 작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p209.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 사항이다. 그해 연말,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2권으로 합의하고 단식을 풀었는데, 정부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약속을 어기고 1.5권에 특별법으로 만들어버린다. 노사 간 합의도, 노정간 합의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들과 어떤 신뢰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지 회의가 들 수 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책임 있는 사회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못해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힘을 잃다 보니 노사정위 참여가 사회 참여의 전부인 양 내부 투쟁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힘이 있다면 노사정위 참여같은 건 이토록 목숨을 걸 만한 사안이 되지도 못한다. 그 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들러리 소리를 들어가면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대정권 직접 교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파들은 지금 우리가 왜 힘이 없게 되었느냐는 근본 질문을 던지지 않고, 노사정위에 들어가야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참여 안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위원회는 참석한다는 궁색한 행동들을 보면, 왜 저렇게 체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근육만 키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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